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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료까지 대납" 과잉 지원 비판

정재영 | 2022.10.05

◀ANC▶
충청북도와 각 시·군 부단체장들이 쓰는
관사가 과잉 지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무상 임대는 물론이고 이들이 쓴
전기, 수도요금까지 지자체가 대신 내주고
있기 때문인데, 보다 못한 공무원들이 지원
중단과 함께 관사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VCR▶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고층 아파트.
지난해까지 청주시부시장들이 쓰던 관사입니다.

전용 면적 84㎡로 3개의 방과 화장실 2개를
갖춰 공시가액만 2억 2천만 원을 넘습니다.

운동기구에 에어컨과 TV, 침대는 모두 2대씩, 냉장고 4대, 전자레인지와 정수기까지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집에 살면서 부시장들이 낸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부지사 2명과 국제관계대사 등 7명이 쓰는
충북도청 관사와 10개 시·군 관사 역시 공짜.

보다 못한 공무원들이 특혜라며
관사 폐지를 촉구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SYN▶최상규/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
"중앙정부나 도에서 파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무상 임대는 기본.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등의 임차료를
대신 내주느라 3년간 4백만 원 넘게 쓴
지자체도 있었고..

심지어 11개 시·군과 충청북도 모두
전기와 수도, 가스 요금 같은 공과금에
관리비까지 대신 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년간 여기에 투입된 예산만
9천850만 원을 넘어, 연간 약 3천3백만 원에
달합니다.

조례에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라고
정해놓고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하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SYN▶
정원기/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옥천지부장
"(부단체장과의 인사 교류를 위해 시·군에서) 충북도로 발령받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사는 고사하고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형평성 문제는 떠나 특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4월
행정안전부가 관사 운영비를 부단체장이
내도록 권고한 이후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

괴산군이 충북에서 처음으로
부군수에게 직접 내게 한 데 이어
충북도청도 내년부터는 조례 개정을 통해
관사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INT▶왕윤미/충북도청 재산관리팀장
"일단 공공요금이나 관리비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했고 지사님도 방침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 노조의 요구와 달리
부단체장 관사를 없애려는 지자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노조는 관사 특혜 문제가
지역에 살지 않는 간부 공무원들을
시·군에 보내는 충북도의 낙하산 인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운영비가 해결돼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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