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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규제 완화 추진..인근 상권 반발

김대웅 | 2023.02.07

김영환 충북지사가 청남대에서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면서 40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를 없애 청남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건데, 인근 상권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남대를 중심으로 한 대청호 지역입니다.

 지난 20년간 규제가 계속 늘면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등 7가지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련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 음식과 숙박 시설, 배 운항 등이 모두 금지돼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환경부에 요구한 건 청남대를 중심으로 5㎢ 지역만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어달라는 겁니다.

김 지사는 지난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름다운 청남대에서 커피 한 잔, 라면 한 그릇만 먹게 해달라"고 환경부 장관에게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SYN▶ 김영환/충북지사(지난 1월 30일)
"이것이 해제가 된다면 청남대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랑하는 힐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사실 이 같은 요청은 처음이 아닌데, 환경부가 허용한 전례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이시종 전 지사가 환경부 장관을 만나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년간 행정적으로 풀리지 않던 문제라면서, 이번에는 정치적인 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영환 지사의 규제 완화 요청은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에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인 환경 규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INT▶ 김종식/충청북도 수자원관리과장
"청남대에 (규제를 풀어도) 과학적인 수질 보존 대책이라든지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규제 완화 요구에 인근 상권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놔두고 청남대만 규제를 풀어 음식과 숙박이 가능해지면, 인근 문의면 상권이 오히려 망가진다는 겁니다.

 청남대에 주차장을 늘리는 문제도 주민과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주민 대책위가 만들어졌고, 조만간 대규모 반대 집회도 열 예정입니다.

◀INT▶ 배동석/문의면 발전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주말에만 장사가 되는데 점심시간에만. 지금 그걸 청남대에다 식당이라든가 모든 걸 해제를 해서 5㎢만 해제한다면, 지역은 아주 죽으라는 거죠."

 환경부는 물론 주민까지 반대하고 나서면서, 청남대 규제 완화는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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