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전문 소각업체도 아닌 제지 공장인데, 소각량 1·2위 공장이 청주에 나란히 있습니다.

외부 쓰레기 유입을 막을 장치도, 소각 총량 규제도 겉돌면서 청주는 전국 쓰레기의 종착지가 됐습니다.

청주 소각장 기획 취재,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주의 한 제지 공장, 거대한 굴뚝에서 쉴 새 없이 수증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곳에선 종이를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를 처리하거나, 종이를 말릴 연료를 얻기 위해 외부 폐기물까지 대거 들여와 태웁니다.

공장과 맞닿은 마을은 종일 악취에 시달립니다.

◀ INT ▶ 마을 주민 

"가스 냄새인지 뭔지 그냥 이상한 냄새가 나. 연기가 안 올라가고 이렇게 깔리는가 봐. 그래서 (냄새가) 더 나 비 올 때는."

인적이 드문 밤이 되면 검은 연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 INT ▶ 박은석 / 마을 주민 

"밤에 검은 연기가 막 올라와요. (주민들은) 잘 때니까 모르죠. 저기서 하얗게 쫙 올라오는데 여기는 까맣게 쫙 올라오고…" 

이런 제지 공장이 700m 떨어진 곳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곳에서 하루에 태우는 폐기물이 각각 451톤과 370톤.

전국 민간 소각 시설 중 나란히 1, 2위를 차지합니다.

외부 폐기물 소각량만 따져도 웬만한 소각장을 웃도는 이 공장들은 사실상 전국 최대 규모의 소각업체들인 겁니다.

◀ INT ▶ 박종순 / 청주충북환경련 사무처장 

"공장이라고 인식할 뿐이지, 여기가 소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행정에서 오히려 이 지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기존 상업용 소각장에 이들 공장까지 더하면 청주 소각 업체는 이미 전국 최다인 6곳, 여기에 강내면과 후기리까지 들어서면 8곳으로 늘어납니다.

이처럼 전국 쓰레기가 청주로 몰려드는 근본 원인은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

지난 1990년대 민간 소각 업체의 영업구역 제한이 풀리면서,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망이 좋은 청주 지역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겁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청주시가 이런 점을 지적하며 정부에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SYNC ▶ 장미수 / 청주시 폐기물지도팀장 

"(현행법상) 예외 조항에 따라서 관할 구역 외 민간 처리 시설로 (폐기물) 처리량, 처리 방법 등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위탁 처리가 가능하며, 반입을 받는 지자체는 민간 업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특정 지역 쏠림을 막을 '소각 총량제' 법안은 수도권 쓰레기 대란 우려와 업체의 영업권 침해 논리에 막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됐습니다.

타 지역 쓰레기 유입을 억제할 '반입협력금' 법안 역시 주무부처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입니다.

기후부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이미 적용돼 법 개정 실익이 적고, 민간 업체의 전국 영업을 허가하는 법체계와 상충된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막아서는 주민 갈등과 무리한 행정 소송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은 결국 법과 제도의 개선뿐.

특정 지역의 희생을 멈출 총량 규제와 반입 제한에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때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