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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야" 통행로 갈등 잇따라.. 대책은 없나

이초원 | 2023.12.07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진천에서 땅 주인이 빌라 입구를 울타리로 막으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땅 주인과 주민들이 통행권을 놓고 다투는 곳은 이곳 만이 아닙니다.

자기 땅이라고, 길을 막고 돈을 요구하는 게 정당한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이초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공장 10여 곳이 밀집한 청주시 현도면.

 

지난 7월부터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땅 주인이 앞쪽은 철제 울타리로, 뒤편은 농기계로 막은 겁니다.

 

◀ INT ▶ 강성구/업체 대표 (지난 8월)

모든 것이 막혀서 차도 못 들어가고, 지게차도 못 들어가고, 원자재 반입도 안 되고.

 

피해 업체들이 소송을 벌여 "통행을 막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지만, 땅 주인은 사용료가 먼저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SYNC ▶ 땅 주인 (음성변조)

"통행하게 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받으면 되는 거고. 사용료 상당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아요."

 

도로가 막힌 건 벌써 5개월째.

 

참다못한 업체들은 결국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 SYNC ▶ 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원래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펜스나 방해물을 철거하라고 결정문에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자진해서 철거를 안 하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에 지역을 떠나는 업체까지 속출하자 결국 경찰이 나섰습니다.

 

일반교통 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땅 주인을 불구속 입건한 겁니다.

 

◀ INT ▶ 오은수/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장

유일한 길인데 방치물을 방치해서 차량 교통을 방해하면 판례상 관습상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처럼 땅 주인의 재산권과 주민들의 통행권이 충돌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최근 입구가 철제 울타리로 막힌 진천의 빌라 역시 진입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일이지만 해결 방안도 마땅치 않습니다.

 

아직은 사유지와 공용 도로를 가르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 INT ▶ 김승훈 /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법 내에서도 지금 사유지 도로라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유지 도로를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 INT ▶ 천준호 / 국회의원 

"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고 그와 관련된 권리 구제 그리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사유지 도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결국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분쟁만 계속되는 상황에서 애꿎은 주민들의 불편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초원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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