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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과 망각④ "국정조사 하면 나아질까?".. 갈 길 먼 진상 규명

김은초 | 2024.07.16

오송 참사 1주기를 맞아 당시 상황과 피해자들의 고통, 그리고 대책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1년이 지나도록 유족들은 여전히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정조사를 하면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까요?

앞서 비슷한 과정을 겪었던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통해 오송 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봤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 8개월 전,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정부와 구청, 경찰 등 관계 기관은 당시 예방과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도 서로 잘못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참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유족들의 계속된 요구 끝에 마침내 지난 5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비로소 합동 분향소를 철거하고 기억·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옮긴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합니다.

◀ INT ▶ 이정민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정부에서 특수본 수사도 했고 국정조사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제대로 된 진상을 밝히는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특별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앞선 세월호 참사의 경우를 보면 특별법이 만들어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조사위를 3번 운영했지만 배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했던 조사관은 법적 처벌에 치우쳐 조사가 이뤄진 점을 주요 실패 요인으로 지적합니다.

◀ INT ▶ 박상은 /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종합적으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라는 방식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이건 누가 잘못했고, 누구를 처벌할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졌기 때문에..."

하지만 오송 참사는 지난 1년간 공적 조사 자체를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참사 9일 만에 국무조정실이 "기관 대응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발표하며 공무원과 공사 현장 관계자 등 36명을 수사 의뢰한 뒤로 검찰 수사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충청북도와 청주시에 진상 조사를 요구했지만, 수사 중이라 어렵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결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나섰지만, 강제성이 없는 민간 조사여서 한계는 뚜렷했습니다.

◀ INT ▶ 박상은 /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 (전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대응의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얻기 위해서 진행했던 정보공개청구 같은 것들도 정말 모두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 제대로 물어보기라도 하자는 겁니다.

◀ INT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의원 (국회 행안위)
"오송 참사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사실 누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던 참사라는 점입니다. 국회에서 충북 국감을 하지도 못했고, 또 현안 질의를 열어서 관계자들을 다 불러서 증인으로 세워놓고 총괄적인 질의를 하지도 못했거든요."

국정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진상 규명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버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른 참사 유족들은 말합니다.

◀ SYNC ▶ 강지은 /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한 단계, 한 단계 거쳐오면서 희망을 가졌다가 다시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계속 되풀이됐던 것이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안 될 것 같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신석호 / CG: 변경미, 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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