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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 소각장 뒤집힌 항소심.."공익보다 신뢰보호"

조미애 | 2023.02.01

 더 이상 소각시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던 청주시의 방침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청주시가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도시관리계획 입안 단계에서 거부했는데, 이걸 정당하다고 본 1심 판결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극심한 주민 반발을 불렀던 하루 165톤 처리 규모의 청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업.
 
 "소각장 더는 못 받겠다"고 선언한 민선7기 청주시에 의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가로막혔습니다.

 사업주가 낸 소송으로 맞섰지만, 1심 재판부도 환경적 공익성을 고려한 청주시의 결정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된 이유로, 소각시설 도시계획 입안제안을 거부한 청주시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오창과학산업단지에 들어설 소각장을 인구가 덜 밀집한 곳으로 이전하면,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지난 2015년 협약을 해준 게 빌미가 됐습니다. 

환경적 공익성에 관해서도 당초 입지보다는 환경적 영향이 현지히 적고, 환경 우려는 협약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됐던 거라며, 협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의 사정 변경도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시와 오창 주민들은 항소심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청주시는 즉각 상소하겠다며, 소각장 신·증설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는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INT▶ 연응모/청주시 신성장전략국 신성장계획과장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꼭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오창 주민들은 합심해 끝까지 소각장 신설을 막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T▶ 홍성민/청주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 사무국장
"주민들은 전혀 지금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권을 무시하는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오창 주민뿐만 아니라 청주시 전체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할 예정입니다."

청주시의 소각시설 입안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던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혀지면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사업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더이상 소각장은 허용하지 않겠다던 청주시가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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