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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금지 어기고 만취' 전자장치부착 위반 벌금형

조미애 | 2022.10.07

외출 제한과 만취 금지 명령을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자에게 벌금 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자정 가까운 시각에 무단 외출해 법원이 명령한 음주 제한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도록 술을 마신 5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50대는 강간등치상죄로 징역 형기를 마친 뒤 다른 범죄로 구금됐다 출소 4개월 만에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거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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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등

MBC충북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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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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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뉴스분석

MBC충북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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