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인권 조례 폐지..반발
허지희 |
2018.0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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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에 이어
도내 기초 의회로는 유일하게
인권 조례를 제정했던 증평군의회가
5개월 만에 스스로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종교인 청원에 따른 것인데,
파장이 예상됩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장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회원을
의회 직원들이 제지합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지난해 말 증평군의회가 제정한
인권 보장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윤해명/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장]
"(인권 조례가) 소수의 인권 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어..."
인권 조례를 발의했던 장천배 의원이
기권한 가운데, 찬성 6명으로 인권조례는
폐지됐습니다.
조례 폐지는 종교인 청원에 따른 것.
'인권이란 국제인권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조항이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한다며
문제 삼았습니다.
[이연풍/목사]
"동성애는 있어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허지희 기자]
이렇게 인권 조례가 폐지된 것은
지난 달 충남도에 이어 증평군이
전국에서 2번째입니다.
시민단체는 의회의 자기부정이라며,
증평군수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오창근/충북인권연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왜 무리수를 둘까?
이것은 전형적인 표를 의식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홍성열/증평군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단체의 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충북도를 상대로도 시작된 가운데,
충남도는 도의회 결정에 반해
인권조례 폐지 집행 정지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허지희 기자]
지난 달 유엔도 성 소수자의 혐오와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항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내,
국제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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