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 경쟁 우려' 삭제 에어로케이 면허 청신호
정재영 |
2018.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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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 진입을 막는 독소 조항인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 기준을 삭제하기로
하면서,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 에어로케이의
면허 발급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과당경쟁 우려'는 지난해 에어로케이의
항공운송면허 반려사유 가운데 하나로,
이번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10개월동안 중단했던
면허 심사를 다음달 재개한다고 밝혀
새 기준에 맞춘 에어로케이의 발급 여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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