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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피해자에게 책임 추궁 "알아서 치워"

심충만 | 2020.06.29 |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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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쓰레기 무단투기로 전국 곳곳이 몸살인데요,
무단 투기 업자들에게 속아 땅이나 건물을
빌려줬던 임대인들이 막대한 처리비용까지
무는 등 엉뚱한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어딨냐며
공동 대응도 준비 중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VCR▶

전체 면적 7천 7백㎡ 규모의 한 공장 부지.

종류를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쓰레기들이
십수 미터 높이로 산더미를 이뤘습니다.

2018년 11월 공장 부지를 임차한 업자가
3주 만에 7천 7백 톤을 쌓아 올린 겁니다.

당연히 임대인 몰래 벌어진 일입니다.

◀SYN▶
임대인
"컨테이너를 한 네개 내지 다섯개 정도를 가져다놓고 중고 컴퓨터나 그런 것을 분해해서 부품들을 수출하는 거른 거를 한대요."

[S/U] "단 20일 만에 산더미를 이룬 폐기물은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천 톤 이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투기에 가담해 형사 처벌이 내려진 13명에게
'알아서 치우라'는 행정 명령도 내려졌지만,
이들 중 일부만이 나서 처리한 건 5%가 전부.

보다 못한 청주시가
10억 원 넘는 세금을 들여 나머지를 치웁니다.

물론 원인 제공자들에게
이 비용을 다시 청구할 건데,

투기 업자에게 속아 땅을 빌려 준 임대인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문젭니다.

다들 돈 없다고 버티면
범행 장소인 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모든 부담이 몰리는 겁니다.

◀SYN▶
임대인
"오히려 책임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있는 상태인데도 피해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청주시는
법대로 하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우희철 / 청주시 폐기물지도팀 주무관
"하나의 폐기물에 대해서 공동 연대 책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와 함께 행위자를 같이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대인은 폐기물 투기 증가로
비슷한 처지의 임대인들이
전국적으로 늘고 있다며,
공동 대응을 위한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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