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다음주 발표
정재영 |
2019.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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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 지자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선정 결과가
오는 29일 공개될 전망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3) 경제활력대책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가 신청한
예타면제 사업은 모두 33건으로, 충청북도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1, 2순위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에 대해 경제성을 따지는
제도로, 면제되면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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