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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아동 격리, 배제.. 3년 만 "정서 학대 맞다"

조미애 | 2021.01.14 | 좋아요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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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어린이집에서 유독 한 원아를
수업과 활동에서 배제시킨 두 교사가
"정서적 학대가 맞다"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명백한 학대였다고
피해자 손을 들어줬지만, 죄로 인정받기까지
학부모는 무려 3년이란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END▶
◀VCR▶

원생들이 다같이 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사가 갑자기 한 아이만 끌고 가
교실 벽 쪽에 세웁니다.

5살 아이만 혼자 우두커니
다른 원아들을 바라만 보고 섰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놀이 시간에도
다른 원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격리하고 배제한 게 두 달 사이에만 23차례.

반복 학습된 '저리 가' 손짓 한 번에
고개를 푹 숙이는 아이,

다른 원아를 괴롭히거나 보육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SYN▶
피해 학부모(2018년)
"바지에 대변을 봤다는 거예요. (CCTV 확인해보니) 아이가 뒤를 계속 잡고 돌아다녀요, 20분
동안. 누가 봐도 급해 보이는 표현인데 (교사
는) 앉아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더라고요."

청주지법은 1심에서
"5분에서 길게는 40분까지도
혼자 출입문 등에 혼자 있도록 격리해
보육 활동 참여를 배제시켰다"며,
공소 제기된 23차례 모두 정서적 학대로 보고
두 교사에게 각 3백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CG) 훈육 차원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원아를 이해시키고 인도하기 위한 설명도
없었고, 다른 원아들 보육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훈육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피고인들의 공감능력이 부족해 보인다면서도,
재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처음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했다 재판부에서
재조사를 요구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져
유죄 판결받기까지 무려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INT▶
피해 학부모
"3년 내내 똑같은 아픔을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들고 지쳤어요. CCTV 영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억울함을 인정받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던 걸 이번에 경험해..."

(CG)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서학대는
중복학대를 제외하고 23.8%로 가장 많고,
방임도 10.6%를 차지했습니다.

◀INT▶
이태광/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사례관리2팀장
"(정서학대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의 성격이나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ADHD나 소아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외상이 남지 않아
CCTV확인이 특히 중요한 정서적 아동 학대.

그러나 CCTV 확인, 확보부터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해 유죄로 인정받기까지...
피해 학부모들에겐 여전히 불리한 난제입니다.
MBC뉴스 조미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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