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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개조에 퇴직금 '꿀꺽'

허지희 | 2018.05.17 | 좋아요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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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환경미화원,
이른 아침 거리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지자체가 아닌
민간 위탁 업체 소속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임금체불도 문제지만,
불법 개조된 차량이 늘 불안하다며,
지자체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잡니다.



<기자>
생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차량 뒷면에 설치된 발판입니다.

미화원은 보통 발판 위에 올라서
차량으로 이동하며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시간과 차량, 인력을 아끼기 위해서지만
발판 부착은 불법입니다.


[ 양인철 /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부지부장 ]
"(발판이) 후사경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진하다가 거리 때문에 다른 차를 긁는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치인다거나
사건들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도내 11개 지자체의 생활·음식물 쓰레기
수거 운반원들은 대부분 민간 업체 소속.

한 업체는 지난 8년 동안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해고, 임금체불 같은
불법행위가 드러난 것만 8건입니다.

임금에서 적립하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
현재 고용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익진 / 제천지역 위탁 업체 소속 ]
"사용자랑 시청이랑 계약했을 때 계약 당시
그 금액 노무비만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마저 묵살하는 거죠."

이 같은 불법 행위가 만연하는 것은
1997년 IMF 이후 비용절감을 이유로 늘어난
민간 위탁 때문이라는 게 미화원들의 주장.

법이 정한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는 등
업체 배만 불리고 있다며, 위탁 취소와 함께
지자체 직영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오대성 / 민주일반연맹 충북본부 영동지회장 ]
"그동안 비리로 얼룩진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허지희 기자]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상 3단계에
넣어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로드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임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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