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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주고 '전입시켜라' 인구 늘리기 동원

이지현 | 2021.02.23 | 좋아요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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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인구 감소는
지역 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죠.

지자체마다 인구 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괴산군이 지난해 말
직원 한 사람당 몇 명씩 전입을 시키도록
할당량을 주고,
주소를 옮기지 않은 직원에게는
위장전입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이지현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해 말, 괴산군 소속 A 씨는
인구 늘리기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1인당 두 세명씩 괴산군으로
전입시켜야 한다는 내부 공지가 내려온 겁니다.

직원 당사자는 기본.

자녀 교육 등 사정에 따라
인근 시군에 거주하며 출퇴근하던 공무원들도
주소를 옮겨야 했습니다.

"불법 전입 아니냐"는 지적에는
"잠시만 옮겼다가 다시 옮기면 된다"는
설명이 돌아왔습니다.

◀INT▶
A 씨(음성대역)
"얘기할 때 연말 인구가 카운트 되는 거니까 옮겼다가, 이제 연초에 다시 본인 원래 집 주소지로 갔다가 다시 또 연말에 옮기고 이렇게..."

가족과 친지, 지인을 동원해 주소를 옮겨달라고
읍소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CG)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건 물론,
'매주 회의에 보고된다'는 말에
압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INT▶
A 씨(음성대역)
"불이익이 적혀있진 않는데 12월부터 이제 매주, 매일 이렇게 약간 압박을 주세요. "너 몇 명 했어" 이러면서..."

지난해 줄곧 하향곡선을 그리던 괴산군 인구는 11월부터 한 달 사이 천7백 명 넘게 급증하며
연말 3만 9천393명을 기록했고,

괴산군은 하반기 전입 실적이 좋은 실과와
읍·면행정복지센터 등 10여 곳을 추려
최대 2백만 원까지 성과급을 줬습니다.
MBC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송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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