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세 때문에? "연말 인구수 반영 안 돼"
이지현 |
2021.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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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그 가족, 친지와 지인까지 동원한
괴산군의 인구 늘리기는 연말 기준으로 보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가 바뀌자마자 1월에는
다시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갔는데요.
이런 '반짝' 인구 늘리기는 왜 하는 걸까요?
이어서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투명CG) 지난해 12월
크게 오른 괴산군 인구는
한 달만인 올해 1월
천 명 넘게 다시 떨어졌습니다.
연말부터 두세 달 사이
인구수가 급증했다 회귀하는 기이한 현상.
괴산군 해명은 이렇습니다.
(CG1)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을 파악한 것이지,
위장전입 강요나
할당량을 부여하는 일은 없었다".
(CG2) "인구가 감소하면
보통교부세 불이익으로 재원이 감소되는 만큼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연말 급증한 인구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라는 해명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교부세를 계산하기 위해
인구수를 산정하는 시기는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연말이면 전국적으로
인구 끌어오기 논란이 일자
6개월의 평균치를 반영한 지
이미 15년이 넘었습니다.
인구수와 교부세의 상관관계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CG3) 행정안전부는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메워주는 성격인 만큼
인구수와 교부세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직적 차원의
위장전입 유도가 확인될 경우
행안부 지도는 물론
감사원 감사까지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송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