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기부 뜻밖의 논란.."고맙지만 사양"
심충만 |
202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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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회에서
꼭 필요해진 게 바로 스마트기기죠?
그래서 요즘 기부 물품에도
스마트 통신기기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여기에 뜻밖의 논란이 불거지면서
청주시가 한 민간단체의 스마트폰 기탁을
거절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준다던 청주시의 홍보 자료입니다.
한 민간 단체와 통신 사업자가
단말기값과 반 년치 요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청주시가 대상자 150명을 선정해
연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휴대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과거 공짜폰 출혈 경쟁까지 불렀던
단말기 보조금은 현행법상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아무리 선한 기부라도 특정 사업자를 통해
전체 단말기 값에 요금까지 지원해 개통하면,
결과적으로 과거 공짜폰과 다를 게 없다며
동종 업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ＳＹＮ▶
휴대폰 대리점주
"룰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같은 경쟁업계에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죠. 공무원이 공무적인 일을 해야지 왜..."
규정을 몰랐던 청주시는
정부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질의했고,
단말기유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해당 단체도 "선한 의도가
오해를 불러 안타깝다"며 철회했습니다.
◀ＩＮＴ▶
조창현 / 청주시 아동보육과장
"좋은 취지로 했는데 더 보다 세밀하게 깊게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사실은 행정력이 참 어려웠습니다"
한편 청주시는 올해 초에도
한 기업이 기탁한 스마트 기기 100대를
보급하겠다고 성급히 발표했다가,
일정 기간 이후 유료 전환이라는 조건을 두고
'과연 기부인지, 영업인지' 고민 끝에
슬그머니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영상 김경호,허태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