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쌓기·출혈 경쟁.. 길 잃은 '인구 시책'
이지현 |
2021.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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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인구수를 늘리기 위한
괴산군의 전입 유도 행태를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인구 정책과 관련한 골머리는
비단 괴산에서만,
또, 주소지를 옮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인구 문제는 지자체마다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한 명이라도 아쉽다 보니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긴 사람에게
전입비를 주는 건 기본.
출산한 아이 수에 따라
지원금을 올리거나
주택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파격적인 정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은 달라도
대부분 지원금 형식으로 주고 있는데,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화상ＩＮＴ▶
박승규/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포용발전실장
"근본적인 정책을 운용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인구를 증가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치적쌓기를 위한 출혈경쟁에
정책이 집중돼있다는 지적.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규모가 작은 군 단위는 한계가 있기 때문.
(PIP)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이후
진천군 인구의 8.8%에 불과했던 덕산읍이
7년 만에 34%로 뛰어오른 것처럼,
마중물 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ＩＮＴ▶
곽동환/진천군 혁신전략팀장
"2014년부터 현재까지 7년 동안 (총인구) 평균을 분석해봤을 때요. 연 1.99% 정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 지역을 위한
'특례군' 관련 법안도 같은 맥락 속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끌어오는 것뿐 아니라
지역 주력 사업은 정부 공모에서
가점을 받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화상ＩＮＴ▶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국민의힘)
"특별회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시군마다 정책적으로 인구 소멸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업도 받을 수 있고.."
해답을 알아도 풀기 힘든 인구 문제.
보여주기 위한 숫자놀이보다
시급한 문제가 산적해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CG 이슬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