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시동 꺼진 오토바이로 내리막길 "음주운전 아니다"

조미애 | 2018.06.18 | 좋아요3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술 취해 시동 꺼진 오토바이를 타고
내리막길을 내려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혈중 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방전된 남의 오토바이로 내리막길을 내려온
2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엔진을 시동시키고 발진 조작을 하지 않았다면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좋아요그레이
twitter스크랩 me2day스크랩 facebook스크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