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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사업비 폐지하라" 공개 토론회

김대웅 | 2018.11.16 | 좋아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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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DLP1)
재량사업비, 예산 내용을 확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재량껏 사용할 수 있어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으로 불렸던 예산입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폐지를 요구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사라졌습니다.
(DLP2)
이후에 대신 생긴 예산이
바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입니다.
재량사업비와 달리
구체적인 예산 내용이 명기돼 있지만,
자치단체가 아닌 의회가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는 재량 사업비와 비슷합니다.
(DLP3)
최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오늘 공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대웅 기자가 보도를 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ND▶

◀VCR▶

시민단체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
폐지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지방 의회와
의원이 사실상 예산을 편성해
시민 혈세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비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사전 선거운동 여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투명해졌다고 얘기하지만, 그 대신 비리의
유형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문제가 양산이 됩니다."

청주시의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과거 재량사업비와 달리,
사업 선정과 집행이 투명해져
시의원이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하지 못한다는 것.

행정 기관이 찾지 못한 부분을 발굴해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방 의원 본연의 역할이라고 밝혔습니다.

◀SYN▶
박정희/청주시의원
"1년에 면사무소 읍사무소 한 번도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 들어주지 않으면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주시는 최근 논란이 일자
시의원마다 액수를 정해
신청받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상한액을 없앤 상태.

하지만 지역 예산 편차가 더 커지고,
영향력이 큰 다선 의원들에게만
유리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시의원이 개입하지 않고
주민이 편성하는 예산을
더 늘려달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NT▶
유민채/청주시 북이면 이장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은 주민 중심으로
모인 예산참여 제도가 있잖아요."

이번 정책 토론은
시민단체와 주민 3백 명이 청구해
힘들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청구 취지와 맞지 않는
토론자와 주제를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
청주시가 준비를 엉성하게 하면서
토론은 내내 겉돌았고,
참석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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