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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군 공항 소음피해 쉬워진다

정재영 | 2019.07.19 | 좋아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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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최근 도입된 공군의
F35A-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런 전투기들이 활주로에서 이륙할 땐
최대 추력을 내기 때문에 굉장한 소음이
발생하는데요.

(화면+소리)

(S/U)이렇게 항공기 소음 때문에 받는 피해의
정도는 소음영향도, 즉 '웨클'이라는 단위로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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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항의 경우 75웨클 이상이면
주변을 크게 3단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이 가능하지만...

더 높은 웨클이 측정되는 전투비행단
인접 지역은 군사공항이란 이유로
소송에서 이겨야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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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공군 17전투비행단과 인접한
청주시 오근장동 외하마을입니다.
이곳은 전투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영향도가
90웨클 이상으로 측정된 곳인데요.
주민들은 비행단이 생긴 이후 밤낮으로
항공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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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1년째.

민간항공기에 헬기 소음까지 더해지며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떠났고,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들린지도 오래입니다.

남은 주민 대다수는 난청을 호소합니다.

◀INT▶최정윤/청주시 오근장동
"귀먹은 사람 엄청나요 이 동네.
(전투기) 날아다녀서. 귀먹은 사람 전부예요
전부. 얼추 다 먹었어요. 비행기 소리에 놀란다고 (자녀들) 죄 데리고 나가서 사람이 없어요."

진동과 굉음에 잠을 제대로 못이루기도
합니다.

◀INT▶연정숙/청주시 오근장동
"밤 10시까지 뜨고 이러니까 잠자다가도
깰 때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더 잠을 못 자고."

할 수 있는 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뿐.

지난 2004년을 시작으로
두 차례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긴 했지만,
한 판결에 6년씩 12년이 걸렸습니다.

소음 측정부터 모든 피해를 주민들이
입증해야 했는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만큼
앞으로도 배상을 받으려면 3년에 한 번씩
소송을 해야합니다.

◀INT▶서정의/오근장동 통장협의회장
"법적으로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송을 안 하면 받지를
못하니까 보상 받기도 엄청 힘든 거예요.
처음에 한 7년 치인가 받았고."

충주 등 군사공항 인접지역 주민들이
모두 같은 상황이다보니, 전국에서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배상액도 6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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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주기적으로 같은 피해에 대한 배상이
반복되고 있지만 공군과 국방부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답이 정해진 소송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소음에 대한
피해를 소송 없이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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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부터 관련 법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는데,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이 가결됐습니다.

핵심은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는 것.

국방부장관에게 재원 마련과 보상 의무를
규정해, 주민들이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여부와 금액 등이 결정됩니다.

또 민간공항처럼 단계별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와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소음 실태파악을 위한 자동소음측정망도
국방부가 설치해야 합니다.

◀SYN▶류재평/전 청주피해대책위원장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당했으면서도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주민들로서는 입법이 되면서 보상이 수월하게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상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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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해당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연말쯤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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