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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감사 불복 신명학원 지원 예산 삭감

정재영 | 2018.12.13 | 좋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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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교육청의 특정감사에 불복해 소송전을 벌이는
신명학원 소속 학교의 지원 예산을 삭감해
문책성 의결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예결특위는
도교육청 예산 심사에서
신명중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8억 2,5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
사립학교법인 신명학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징계권 남용 등 23건에 대한 시정과
신명중 교장 중징계을 요구했지만,
신명학원은 부당한 감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달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명학원 사태에 대한 강력대응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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