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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선거 벽보 훼손한 30대 벌금형

조미애 | 2018.04.20 |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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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술에 취해
선거 벽보를 찢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11부 소병진 부장판사는
"선거의 알 권리와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무거운 범죄"라며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및 현수막 설치를 방해, 훼손, 철거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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