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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발견하자 술 더 마신 30대 무죄

조미애 | 2018.01.22 | 좋아요3
지난 해 청주 복대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현장을 발견한 뒤
경찰 제지를 뚫고 소주 반 병을 더 마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이 행위가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높지만,
음주 측정 전에 이뤄진 행위며,
전후 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관의 오인을 유발하지도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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