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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도피성 군 입대 방지법 대표발의

정재영 | 2019.03.20 | 좋아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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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가수 승리의 군 입대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피성 군 입대를 막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범죄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으로는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입영대상자에 한해서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어,
수사 결과 공개를 원치 않는 피의자들의
도피성 입대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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