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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주시 공무원 패소

심충만 | 2018.12.13 | 좋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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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 개입 의혹으로 강등처분된
청주시청 공무원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의해
이권 개입 의혹이 적발돼
최종 강등 처분을 받았던 청주시청 공무원이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의 강등 결정은
재량권 범위에서 이뤄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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