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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폐기물, 구상권 청구해도 배짱

허지희 | 2020.10.22 | 좋아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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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여러 번 전해드린 폐기물 무단 투기 소식,
오늘 또 있습니다.

곳곳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지만,
투기한 사람이나 토지주 모두
안 치우겠다고 버티다 보니
막대한 사회적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인적이 드문 산기슭.

공장 입구부터
곳곳이 쓰레기 더미입니다.

버려진 공장 안.

1급 발암물질 석면이 함유된 보온내장재부터
타이어, 각종 건축자재까지,
소각할 일반 폐기물과 매립할 지정 폐기물이
한데 뒤엉켜 거대한 산을 이뤘습니다.

[허지희] 이처럼 바다에서 사용하는 그물과
밧줄도 나뒹굴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모인
쓰레기로 추정됩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헐값에 임대한 공장에 무단으로 투기한 겁니다.

◀INT▶
서대석/음성환경지킴위원회 위원장
아무도 모르게 보통 새벽 1시부터 4시 사이
주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이렇게
불법 처리를 하는 상탭니다.

이렇게 방치된 지 벌써 4년째.

음성군은 투기자와 땅 주인을 찾아
고발 조치했지만, 모두 치울 능력이 없다며
형사 처벌만 받고 손을 놓았습니다.

현재로선 행정대집행밖에
치울 방법이 없는 상태.

그러나 치워도
바로 보전이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2018년 적발된 또 다른 현장에선
지난해 말 국비 등 9억 원을 들여
3,500톤을 치웠지만,
땅 주인은 구상권 청구가 부당하다며
최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에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으로,
토지주들은 자신들 역시 피해자란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INT▶
남태현/음성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
(토지주도) 못 치웠을 경우에는 대집행
대상자여서 비용 징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서 파악한 무단 폐기물
66만 톤을 치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들어간 비용 환수까진
오랜 기간 행정력, 사법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허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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