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정조사 이뤄지나?.. "22대 개원하면 추진"
김대웅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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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오늘 해단식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가능한 건지, 또 국정조사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지, 김대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후 진상 규명이 부진해지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국정조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정해,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직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SYNC ▶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해 11월 9일)
"진실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거나 수사기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는 이번 총선 기간 다시 화제가 됐습니다.
이재명·조국 두 야당 대표가 잇따라 합동 분향소를 찾았고,
민주당 청주권 당선자 4명은 물론 비례대표로 재선한 용혜인 의원까지 거듭 국정조사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국정조사에 대한 확답은 하지 못했습니다.
◀ SYNC ▶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3월 14일)
"한계를 많이 느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세월호 10주기에 열린 충북도당 선대위 해단식에서 다시 한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과 범야권은 189석을 차지해 21대와 여야 의석 분포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개원과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반영된 만큼 여당의 태도가 달라질 거라고 본 겁니다.
◀ SYNC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여당에서도 변화된 태도로 임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고요. 원내가 구성이 되면 강력하게 우리 충북 당선인들과 힘을 합쳐서"
어렵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 역시 국정조사에 특조위, 특검까지 거쳤지만, 여전히 미완의 진상 규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쟁에 머물지 않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오송 참사 이후 검찰은 지난 9개월간 수사본부를 꾸려 30명을 기소했지만, 시간만 끌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