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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맥과 돈'의 경쟁, 입찰비리 피고인만 21명

심충만 | 2019.07.19 |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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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법정 피고인석을 보면
이렇게 의자는 두 개가 전부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통 그 정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피고인석부터
맞은편 검사석까지 피고인들이 늘어선
보기 드문 재판이 청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피고인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권을 두고 군단위 지역사회에서
인맥과 돈으로 반칙을 하려던 업자들과 주민,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END▶

청주지방법원에서
소위 '큰 방'으로 불리는 형사 합의부 법정.

피고인석부터 시작된 줄이 중앙 증인석을 넘어
반대편 검사석까지 이어졌습니다.

재판장이 호명한 피고인만 21명.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영동군이 발주한
70억 원 규모의 마을방송 장비납품 입찰에서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피고인들입니다.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공무원과
이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경쟁 업체들,
인맥과 돈으로 둘 사이를 연결하려던
주민과 브로커 등 크게 세 부류입니다.

특정 업체로부터 1억 4천만원을 챙긴
지역 단체 대표는 공무원 인맥을 활용해
입찰 조건까지 바꿔가며
실제 해당 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을 미쳤고,,,

또다른 입찰 브로커는
업체들로부터 모두 1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특정 공무원에게 1억 원을 상납하는 등
인맥과 돈을 앞세운 물밑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단체 대표의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포착한
검찰이 군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권을 둘러싼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SYN▶
"다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사실"

법원은 억대의 뇌물을 받고 구속기소된
공무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다른 공무원에게도 직위 유지가 불가능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이미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월형을
복역 중인 단체 대표에게 입찰방해 등의
죄를 더해 징역 6개월을 추가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브로커를 법정구속하는 등
공무원 한 명을 제외한
피고인들 전원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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