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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과징금 상향' 환노위 통과

정재영 | 2019.07.19 | 좋아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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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변재일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억 원 이하'에서 매출액의 5% 미만으로 올려
제재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한도가 낮아
폐기물처리업체의 위법행위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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