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와 인권침해 (최진아 국장)
요즘 길에 나서면 가장 흔하게 보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CCTV이다.
대중교통, 마트, 커피숍 등의 공공장소는 물론이고
최근에는 가정용 CCTV를 사용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CCTV이지만
그 순기능과는 달리 사생활침해,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점점 더 늘어나는 CCTV, 이를 통한 인권침해의 소지는 없는지..
또 어떤 논란들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본다.
1. 요즘 주변에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얼마나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가 나와 있나요?
2. 공공용 CCTV는 물론 민간에서 설치한 것까지 굉장히 많은 CCTV가 운영 중인데 CCTV를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인검거를 위한 긍정적인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죠?
3. 그러나 공공용으로 관리되는 CCTV보다 민간용 CCTV가 문제일 텐데 설치규모도 그렇고 관리나 운영면에도
자칫 무분별하게 설치, 운영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위험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4. 최근 병원 특히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놓고도 논란이 있었고 학교나 어린이집의 CCTV설치를 놓고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에 팽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5. 범죄예방 등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도 개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우려가 있다면 제대로 운영하고 이를 관리할
제도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마련하는 게 우선되어야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