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최진아 국장)
최근 우리의 아침 풍경이 조금은 달라졌다.
보통 비나 눈이 오지는 않는지, 겨울이라면 많이 춥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정도였다면..
요즘은 외출 전 꼭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게 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우리의 환경에 대한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고민스러운데
환경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본다.
1. 환경권,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중 하나라고 하는데, 우선 환경권에 대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권의 개념, 헌법상 환경권의 내용 등)
2. 앞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 드렸는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민감해 지는것에 반해 점점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환경관련 주요이슈들, 발전소, 폐기물업체의 증가등으로 점점 약화되는 국민의 환경권)
3. 충청북도하면 환경에서만큼은 괜찮은 지역이다라는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젠 이런 말도 옛말이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도민들의 환경에 대한 만족도 어느수준인가요?
(충북참여연대 2018년 충북도민 행복지수 결과중 환경만족도 점수를 중심으로)
4.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반영하듯 지난해 개헌논의과정에서 환경권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나요?
(환경권 강화 및 생태계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강화등을 담은 개헌안 의견등)
5. 올 초 환경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환경권을 강조하기도 했는데 국가의 책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조명래장관의 환경권 강조 신년사, 국가의 환경권 책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