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정재영 | 2025.04.20

조기 대선을 앞두고 행정수도 이전이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죠.

하지만 충북도가 각 정당에 건의한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해선 어떤 대선 주자도 언급이 없습니다.

개정안 발의조차 대선 이후로 밀리면서 무관심 속에 김영환 지사 임기 안에 고치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재영 기잡니다.

◀ 리포트 ▶

충북 등 8개 시도에 특례를 주려고 만든 중부내륙특별법은 특례 없는 '무늬만 특별법'으로 불립니다.

제정 직후부터 '예타 면제' 등 빠진 특례를 넣기 위한 전부 개정이 추진됐고..

◀ EFFECT ▶

"특별법 전부 개정 총선 공약으로 채택하라"

지난해 소수당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개정안을 먼저 냈습니다.

충북도 개정안 대비 특례 규모나 범위가 좁은 축소판인데도 정부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발이 묶여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특례는 농식품부가, 예타 면제는 기재부, 청주공항 활성화는 국토교통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내는 등 줄줄이 막혀있습니다.

충북도가 기대를 거는 건 다수당인 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

소관 상임위 포함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 포진해 있고 탄핵 정국도 끝나 국회와 정부 설득에 더 힘이 실릴 거란 바람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건의한 만큼 대선 전에 개정안이 발의되면 공약에 포함시켜 연말까지 개정을 끝낸다는 구상입니다.

◀ SYNC ▶이방무/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되도록이면 최대한 빨리 대선 직후에 빨리 통과가 돼서, 12월 달에 저희가 중부내륙발전 종합 계획을 제출해야 되는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열쇠를 쥔 이연희 의원은 서두를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서 충북 1순위 공약은 '청주공항 특별법'이고 도로·철도가 그다음이라며 중부내륙법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충청권 의원 동참이 필수적인데 특히 환경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가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의 시기는 가급적 연내로 하겠다"며 대선 이후로 미룬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 SYNC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지난 8일)

"대선까지 치르고 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정할 내용이 많습니다. 차기 정부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하고도 다 연결해서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개정안은) 추후에.."

중부내륙법 제정 당시 발의 후 국회 통과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결국 연내 개정이라는 충북도의 목표 달성 역시 대선 공약이 되지 않는 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인 김영환 지사의 임기 내 처리 역시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