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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직원 명의로 대출 의혹..경찰 조사

이채연 | 2023.03.22

충북의 한 중소업체 대표가 개인 대출에 지적장애를 가진 직원 명의를 이용했다는 고발과 진정이 접수돼 경찰과 노동청이 조사에 나섭니다.

 업체 대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부터 30대 중증 지적장애인 앞으로 날아든 각종 고지서들입니다.

 실제 타지도 않은 차량의 통행료 미납 고지서에 이어, 대출 상환이 연체됐다는 고지서도 있습니다.

 가족이 알려줄 때까지 본인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SYN▶피해자 동생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걸 알아보는 과정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동생으로서 통장을 한 번 살펴보자..."

 입금된 대출금은 다니던 직장의 대표 가족이나 동료 지인 등의 통장으로 줄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회사가 어렵다", "본인 신용등급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해,

 지난해 업체 대표에게는 두 차례 8천여만 원, 동료에게는 6백만 원과 장기 렌트 계약을 대신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엔 거절했다가도, 계속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SYN▶피해자/지적 장애인 
"회사 잘릴까 봐, 갈 데도 없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동의로 대출이 이뤄졌고 약속된 상환이 이행됐다 해도, 

 온전한 의사 결정 능력이 의심되는 지적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편취라며, 경찰 등에 고발했습니다.  

◀SYN▶ 신해/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지능 지수는 55 이하거든요. 온전한 의사 능력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는 해당 직원의 장애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고, 이 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YN▶업체 대표 
"(기자:대표님이 직접 그 사람 명의로...)그건 절대 없어요. 직원들끼리 일을 저질렀으니까 (차량) 대여해준 직원한테 월급 줘야 하는 것 빼서 넣어준 거죠."

 경찰과 노동청은 고발장과 진정서가 접수됨에 따라 준사기 혐의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김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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