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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충북의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영환 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궁평2지하차도 침수 당시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와, 충북의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을 향해 김 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 INT ▶ 홍성학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소환이 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도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단체장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게 관건이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해왔고

◀ SYNC ▶ 이범석 / 청주시장 (지난해 10월)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 SYNC ▶ 김영환 / 충북지사 (지난해 10월)

"(원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벌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재난 관리 시스템이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손익찬 변호사 /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 (지난달 24일)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서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자치단체장들을 잇따라 소환한 검찰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고, 그 중 제방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