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오창' 민자 적격성 조사 발표 임박
정재영 |
2024.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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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새 고속도로인 '영동-오창 고속도로'의
민자 적격성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석 달 정도 미뤄졌는데 민자 건설 여부는
역설적으로, 정부 부담금 규모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영 기자가 취재. ◀ END ▶
◀ 리포트 ▶
'영동-오창 고속도로'는
충북을 통해 경기와 경남을 연결하는
신설 노선입니다.
기존 중부선과 경부선을
직선에 가깝게 연결해, 이동 거리와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뛰어들었고
충청북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KDI가 '사업 타당성'과
'민자 투입의 적격성'을 차례로 따져
민자 건설 여부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SYNC ▶김영환/충북지사(지난해 3월 23일)
\"(충북의)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충남을 거치지 않고, 경부고속도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고\"
당초 조사 기한은 1월 말까지였는데
'사업 타당성' 항목인 '정책성 종합 평가'에
시간이 걸리면서 석 달 연장됐습니다.
KDI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이달 중 국토부에 결과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결론이 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단 충청북도는 이번 조사의 양대 축인
'타당성'과 '적격성' 가운데
'타당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도로망 계획에 포함된 사업인데다
거리와 시간 단축 효과, 3개 시·도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건 '재정' 사업 대비 정부 부담금을
아낄 수 있는지 따지는 '적격성'.
고속도로를 민자로 짓더라도,
정부는 토지보상비 전액과
총 건설비 중 24%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9천200억 원 규모로,
여기에 개통 이후 운영 손실에 대한
보전금도 변수입니다.
'재정' 사업도
토지보상비 지원은 같지만
건설비의 40%를 도로공사에 지원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총 건설비 규모에 따라
정부 부담금이 적은 방식으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YNC ▶
이기세/국토교통부 도로투자지원과 사무관
\"'타당성' 검토가 마무리된 이후에 민간 투자 '적격성'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VFM이라는 값을 도출하는데요.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또는 민간 사업으로 했을 때 각각의 정부 부담액을 비교해서 결과값이 0보다 큰 경우에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이 타당하다고 보는 거고\"
실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경우
'적격성' 분석 결과에 따라 민자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조사 1년여 만에 코앞으로 다가온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종 결과는 정치적 고려 없이
사업 방식 결정에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