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모노레일 들어설까?".. 대청호 규제 완화 첫발
김대웅 |
202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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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대청호 일대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풀어
환경 오염이 없는 모노레일과
음식점 설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충청북도는 환영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옛 별장 청남대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취임 이후
이른바 레이크파크 공약의 핵심이라면서
이곳의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량이 맘대로 드나들도록 주차 공간을 늘리고,
축제 기간엔 푸드트럭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기도 했는데
줄줄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법을 어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김 지사와 충청북도는 줄곧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 SYNC ▶ 김영환 충북지사(지난해 10월 30일)
\"푸드트럭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은 좀 지나친 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거는 환경부가 빨리 규제를 해결해줘야 되는 문제이고요.\"
환경부가 법이 아닌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 투명 CG ]
교통약자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할 수 있게 했고,
오수 처리 시설을 전제로
시도지사가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도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는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한다는 건데,
충청북도는 규제 완화의 첫발이라면서
환영했습니다.
◀ SYNC ▶
김영환/충북지사
\"이런 규제가 해제됨으로써 앞으로 더 해결해야 될 부분은 많겠지만 우선 한 걸음을 걷게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 주변 14만여 ㎡에는
수변 구역이 당장 해제됩니다.
옥천군 6개 읍면과 영동군 2개 읍면 지역인데,
옥천 대표 관광지인 장계유원지가 포함돼
식당과 숙박시설 등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식수원인 대청호 주변 규제 완화가
추진되면서, 환경단체는 개발 압력이
높아지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 INT ▶
이성우/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 시민들이 (대청호) 물을 못 마시게 되는 상황까지는 안 되겠지만,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사실은 하게 하는 그 개발 사업에 어떤 여지를 주는 것을 공공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과학 기술 발전에 따라 식수원 오염 없이도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대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