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차별금지법 (오창근 국장)
MBC충북 |
2018.11.01
정부가 추진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달라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고, 또 갈등을 빚는 쟁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 본다.
1. 차별금지법 제정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요?
2.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다 무산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3.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나라가 많을 텐데 주로 어떤 나라들이죠?
4. 법 제정을 개신교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특별히 쟁점이 되는 조항은 무언인지요?
5. 정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법이 제정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