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범죄 (오창근 국장)
특급작전 |
2018.10.17
최근 5년 사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고 있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성범죄자들의 타깃이 되고 있지만
기소율은 매년 떨어지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본다.
1. 장애인 그 중에서 지적 장애인은 성범죄자의 손쉬운 대상이 되고 있다는 염려가 많은데 최근 장애인 관련 성범죄 신고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2.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할 텐데 기소율은 떨어지고 있다니 심각한 일인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3.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기소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지요?
4. 최근 청주시에서도 통신기기 판매 대리점에서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휴대폰을 강매하고, 필요도 없는 인터넷 선을 설치하는 등의 피해가 있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 이 문제는 현재 어떻게 되고 있나요?
6.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데 해결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