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최진아 국장)
최근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학대사건,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건이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며 청와대 청원이 진행 중인데 현재 8만 여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동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국민 다섯 명 중 한명이 반려동물을 키울 정도로 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또 지난해 살균제 달걀 파동을 겪으면서 농장동물의 복지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동물권과 인권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1. 동물권, 다소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선 동물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 한편에서는 동물권, 동물복지라는 개념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동물복지의 개념이 인간수준으로 똑같이 보장하자라는 개념은 아닌 거죠?
3. 외국의 경우 아무래도 동물의 복지에 대해 일찍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주목할만한 사례들이 있나요?
4. 최근 청주반려동물보호센터의 사건의 사례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있어왔는데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가요?
5. 지난해 발생한 살충제계란 파동으로 많은 분들이 농장동물의 복지와 사육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오늘 뉴스를 보니 지난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강원도의 농장에서 다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기존의 공장식 축산방식으로는 이런 악순환은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6.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보면 ‘축산환경 개선문제, 몰라서 안하는 거 아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정받고 이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죠?
7. 지난 3월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헌안에 동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최근에는 동물복지 전담팀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