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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태구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에게 안보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태 위원장이 ‘우리(한국)가 북한보다 미사일을 더 많이 쏜다’고 발언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후보(청주 흥덕) 후보에 ‘북한 편들기 발언’이라며 해묵은 색깔론을 덮어씌우며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안보특위위원장 뿐 아니다. 선거 기간 중 수많은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입만 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안보가 파탄났다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지 태구민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 위원장과 김종대 정의당 평화본부장의 1대1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태 위원장 아닌 누구라도 환영한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체 발사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위협임은 분명하다. 정의당은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즉시 멈출 것을 일관되고 끊임없게 규탄해왔다. 동시에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합리적인 진단도 북한 편들기로 매도하는 행태도 경계해왔다.

그간 민주당은 국방과학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우리가 북한 미사일 탐지·요격을 위해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강조해왔다. 도 후보의 발언에 그런 맥락이 있음을 모르지 않을 태 위원장이 도 후보의 발언을 ‘북한 편들기’라고 매도한 것은 구태의연한 색깔론이 아닐 수 없다.

태 위원장이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최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발사체가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 토론할 수 있기 바란다.

변칙기동을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저고도 비행을 하는 초대형 방사포를 주목할 만하다. 다만, 미래통합당의 호들갑과 달리 이스칸데르는 국방부가 탐지·요격을 자신하고 있고, 신무기인 초대형 방사포는 아직 그 위협이 의심스러운 단계다.

북한이 보유한 단거리 미사일 중 가장 고성능으로 알려진 북한판 이스칸데르는 지난해 5월 마하 5~7 내외로 하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우리가 운용중인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탐지 및 요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보유한 패트리어트 미사일 속도는 마하 8~10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초대형 방사포는 현재 핵 탑재가 불가능하다. 즉, 아직 대량살상무기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단계다. 분명 새로운 발사체는 위협이 아닐 수 없으나 아직까지는 북한이 수십년간 반복해온 불바다 위협과 차이가 없다.

우리 군이 탐지와 요격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며 또 기존의 위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협을 두고 안보 뚫린 것처럼 호들갑 떠는 것은 적절치 않다.

태 위원장은 성명 말미에 “정확한 대북인식을 바탕으로 실효적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그 취지에 100% 동의하며, 미래통합당과 태 위원장의 토론회 제안 승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