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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문>

이후삼 후보 “엄태영 후보 대표 공약 ‘국가지정 관광단지’ 는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

이후삼 후보 “공약은 심도 있는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

○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후보(제천·단양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는 엄태영 후보의 대표 공약인‘국가지정 관광단지’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엄태영 후보는 2012년부터 4차례 총선에 나오면서 줄곧‘국가지정 관광단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국가지정 관광단지’는 현행법상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르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 이후삼 후보는 “2005년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관광단지의 지정권한은 국가가 아닌 광역단체장에게 있다”며“실제로 국가가 지정한 관광단지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1년 제주 중문관광단지와 1975년 경주 보문관광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후삼 후보는 엄태영 후보가 토론회 도중 관광특구는 국가적 지원이 없다 라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 관광진흥법 제72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관광 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이후삼 후보는“실제로 관광특구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엄태영 후보가 ‘국가적 지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로 답변한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반박했다.

○ 끝으로 이 후보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도 있는 법적·재정적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