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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 조례 통과..사흘 만에 부결에서 가결

이승준 | 2023.03.24

◀ANC▶
제천시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 유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제천시가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안을 냈는데,
이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본회의에 재상정돼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조례안 자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흘 새 왜 결정이 뒤바뀐 걸까요?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예정된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를 앞둔
제천시의회가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이어지 본회의에서
사흘 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이 다시 상정됐습니다.

◀SYN▶ 이정임 제천시의회 의장
"제천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3명의 의원 가운데 10명이 찬성표를
2명은 반대표를, 나머지 한 명은 기권했습니다.

사흘 전 상임위에서는
고려인 정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조례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사흘 전 부결에서 오늘은 가결됐습니다.

사흘 전 반대표를 던진
의원 세 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오늘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INT▶ 윤치국 제천시의원, 반대 투표
"시장님 공약 사항이라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작스럽게 가는 거는 좋지 않다. 일단 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시행해도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천영화제 예산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벌어졌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삭감된 영화제 예산 증액을 위해
김창규 시장의 중점 사업인
고려인 조례를 손댔다는 이야깁니다.

◀INT▶ 이재신 제천시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단을 번복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 뒷배경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조례 통과와 영화제 예산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사흘 새 부결에서 가결로 바뀐 조례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스스로 낮춘 셈입니다.

한편 영화제 예산은
다음 달 추경에서 증액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제천시장과 시의장 등은 모레부터
고려인 등 재외동포 유치를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을 방문합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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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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