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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 가동 반대" "정당한 기업 활동 방해"

이승준 | 2023.06.01

고형연료를 사용해 수증기로 열에너지를 만드는 업체와 충주시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길형 시장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에서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고, 해당 업체는 행정소송에서도 이긴 정당한 기업 경영을 위태롭게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폐합성수지와 폐섬유 등으로 만든 고형연료를 태워 수증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지난 2021년 말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인근 산업단지에 증기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충주시는 불허했습니다.

 지난해 말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이겼지만 충주시가 항소하면서 여전히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근에 세탁공장을 유치해 도로 굴착을 신청했지만 충주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보류했습니다.

 충주시가 고형연료 업체 가동을 막기 위해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반대 이유는 고형 연료의 안정성 때문.

 ◀INT▶ 김영원 충주시 폐자원관리팀장 
"고형 연료가 가연성 폐기물로 만든 거잖아요. 틀림없이 또 이 가연성 폐기물을 잘게 부순 거를 소각하는 거다 보니까 틀림없이 지역 주민들 환경에 생활 환경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는 거죠."
    
 업체는 법에 따라 만들었고 안전 검사도 받는다고 항변합니다. 

◀INT▶ 방치일 세람에너지서비스 소장
"규격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품질 규격으로 나와 있고요. 1년에 7번 정도 환경부에서 무작위로 방문을 해서 샘플을 떠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인허가에 문제가 없고, 행정 소송에 지자 충주시장은 불매 운동을 거론했습니다.

  ◀INT▶ 조길형 충주시장
"몇 푼을 아끼고자 이런 방식으로 태우는 연료를 써가지고 자기 기업을 돌리면서 충주시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요즘 중요시 여기는 ESG 경영에 맞는지 고민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1년 넘게 영업을 못하는 업체도 손해배상과 직권 남용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백한신 세람에너지 대표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서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거에 따라서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해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그걸 영업을 못 하게 함으로써..."

 고형 연료를 두고 시민 건강권과 정당한 기업활동의 갈등은 이제 법적 분쟁으로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 입니다.
 영상취재 천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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