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김대웅 | 2022.08.09

◀ＡＮＣ▶
충청북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비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
위원회를 꼽으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 건데,
공무원과 지방 의원들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내 각종 위원회를 과감하게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백 개가 넘는 정부 부처 위원회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7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ＳＹＮ▶
윤석열 대통령
\"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한 달 만에 충청북도도
위원회 구조조정에 나섰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낭비 없는 예산 집행을 강조하면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의 공신으로 꼽히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ＳＹＮ▶
김영환/충북지사(8일 유튜브 '김영환TV)
\"윤석열 정부가 가고 있는 큰 방향이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됐던 것들이 상식이 회복되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투명 CG)
현재 충청북도에 있는 위원회는 181개.

이 가운데 법률 개정 없이는 못 줄이는 위원회가 119개.

조례를 바꾸면 줄일 수 있는 위원회는 62개에 불과합니다.

충청북도는 62개 위원회 가운데 30~50%가량을
없애거나 통폐합하겠다는 겁니다.

◀ＩＮＴ▶
김민회/충청북도 정책관리팀장
\"기존에 있던 유사한 위원회에 통합해서
최소한 위원회 수를 줄여나가면서
기능 면에서 좀 강화시키는 게...\"

민간 위원들이 회의 한 번 참석하면 보통 13만 원씩,
안건을 심사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수당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이렇게 지급한 수당만
4억 원 가까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관행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방의원들 입법 실적을 위해 만든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게
김영환 지사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각종 위원회가
정책에 전문성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온 만큼
일선 부서에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또 도의회가 반대하면 조례를 바꿀 수 없고,
힘들게 폐지하더라도 다른 조례를 통해
얼마든지 새 위원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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