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김은초 | 2024.05.07

◀ 앵 커 ▶
오송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위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기관장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법을 만든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건데,
검찰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영환 지사는 지난 1일,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달 26일,
이상래 전 행복청장은 지난 3월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 명 모두 피의자 신분.

검찰은 소환조사를 마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혐의로 기소한다면 관련법이 제정된 이후
국내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오늘(7) 참사 이후 처음으로
유가족과 생존자 대표를 초청해 면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이 기소 여부를 묻자
검찰은 수사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 SYNC ▶ 최은경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지금 기소, 불기소 그것에 대한 대답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많이 실망스럽고... 이럴 거면 뭐 하러 불렀나.\"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0개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하늘에서 다시
비가 쏟아지자,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 SYNC ▶ 최은경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거라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에 감사하고 하실 분이 곁에 없다는 게...\"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원들이
검찰청 앞에 모였습니다.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기소를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 SYNC ▶
\"오송 참사 최고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하라!\" \"기소하라, 기소하라!\"

이들은 검찰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뚜렷한
이번 사안을 기소하지 않으면
검찰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법을 만든 취지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SYNC ▶ 권영국 변호사 / 중대재해전문가넷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했던 중대재해처벌법을 법 집행 기관이 스스로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 10개월 동안 재판에 넘긴 이들은
법인 2곳을 포함해 모두 32명.

이달 말 제방 관리자들을 시작으로
법원 판결도 속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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