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신병관 | 2026.10.12

◀ 앵 커 ▶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을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자, 충북의 교육계가
법 개정의 열쇠를 쥔 여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학생 화장실 화장지 살 걱정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충북교육청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
법이 개정되면 윤건영 충북교육감의
2기 사업에도 타격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신병관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앞입니다.

여당을 향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교육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교부금의 근간인 내국세 연동을 없애면 그 부담은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학생이 준다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같은 비율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개정에 반대했습니다.

특히, AI 바이오 영재학교 등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예정돼 있는 충북은
상황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이은주 / 평등교육실현 충북학부모회 대표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안정성마저 흔들린다면 결국 가장 먼저 압박받는 것은 학교 현장의 기본 예산이다.\"

교사용 교과서를 교육청 예산이 없어
학교 예산으로 사야 하고,
학생 화장실에 화장지를 비치할 예산이 부족해 회의를 하는 학교 현장의 사례도 열거됐습니다.

◀ SYNC ▶박현경 / 전교조 충북지부 사무처장
\"돈 없다고 교사들 교과서랑 노트북도 못 사 주는 도교육청, 돈 없어서 학생들 화장지도 사 주기 버거운 학교…\"

기자회견을 마친 교육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에게
개정 중단 결의안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 INT ▶김미경 /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장
\"정부 여당으로서 우리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국세 연동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많이 줄었고 초중등에 비해 대학 교육 투자가 지나치게 저조해
교육 재정을 조절할 시기가 왔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맞서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육단체들은
진보, 보수의 경계 없이 개정안에 반대하며
정치권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개정안 통과 여부는 윤건영 충북교육감
2기 사업 추진에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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