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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전 국회의원 재수감..항소심도 징역 2년

이채연 | 2023.02.02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정순 전 청주상당 국회의원이 보석 석방 1년 10개월 만에 법정에서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도 1심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0년 4.15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정정순 전 국회의원.

 보석 석방 상태로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정에서 재수감됐습니다.

 170일 정도 복역하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1년 10개월 만입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국회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 30만 원을 선고하고, 앞선 1심 재판부의 보석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정 전 의원에 대해,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회계보고 누락, 유권자 개인정보 불법 취득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중간에서 전달했다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정우철 전 청주시의원을 비롯해 정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피고인 6명의 항소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MBC NEWS 이채연입니다.
영상: 이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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