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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빼돌린 집주인은 파산 신청.. 세입자는 '발동동'

이지현 | 2024.02.23

잠잠한가 싶었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청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집주인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고,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은 20대와 3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지금의 다세대 주택에서 생활을 시작한 30대 직장인.

전세보증금 대부분은 대출금으로 마련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확인을 거쳤고,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도 받아 안심했습니다.

별 탈 없던 생활이 한순간에 바뀐 건 지난해 11월부터,

갑자기 살던 집이 법원 경매물건으로 나온 겁니다.

◀ SYNC ▶ ○○피해자(음성변조)
"임대인분 가족이 잘 살아서 이제 선물 느낌으로 이 빌라를 선물해 준 거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여기는 안심이 되겠다 이러고 들어온 거죠."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파산 신청까지 한 겁니다.

다세대 주택 건물 2곳에 나눠 살던 피해 세입자만 9명,

금액은 10억 원에 이릅니다.

◀ SYNC ▶ □□피해자(음성변조)
"자기가 파산하고 난 뒤에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갚을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딱 문자가 왔고..."

문제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경제력이 부족한 20대와 30대라는 겁니다.

건물에 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터라 세입자들은 뒷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전세금을 떼이고 쫓겨나면 머물 곳도 없습니다.

가족이 쓴 사채를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던 집 주인은 연락도 끊겼습니다.

결국 국토부 심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세입자들은 집주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 SYNC ▶ ○○피해자(음성변조)
"이 근처에도 저희 말고도 10채 이상 경매로 넘어갔다는 거 듣고 이게 좀 평범한 전세 사기는 아니구나 생각을 했어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설정하는 임차권 등기 건수가 지난해 이미 658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 위험은 충북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 SYNC ▶
여경희/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추후에 매매가격이 더 떨어졌을 때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충북에서 들어온 전세사기 피해 신청 건수는 모두 161건.

심의에 들어간 108건 가운데 80% 수준인 82건이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MBC 뉴스 이지현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CG 변경미)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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