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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광역화' 바람.. 충청권 통합은?

이병선 | 2024.06.14

◀ 앵 커 ▶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광역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충청권 4개 시도는 어떨까요?

일단 행정통합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특별자치단체'가 연내 출범하게 되는데,
성공 여부가 행정통합으로 가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4개 시도를 잇는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산업경제, 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는 겁니다.

또, 기존에 있던 시도 협의체 수준을 뛰어넘어
특별자치단체라는 지위를 통해
국가사무를 이양 받을 수도 있습니다.

◀ INT ▶ 맹은영 충청북도 정책기획관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특정한 사무를 같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형태입니다.
4개 시도가 같이 협력 잘해서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발굴하고
기존 사업에 대한 속도도 낼 수 있도록...\"

충청권 특별자치단체장은
4개 시도지사가 번갈아가며 1년씩 맡고,
총 16명 정원으로 별도의 의회도 구성합니다.

역시 기존 광역의원들이 겸직을 하게 되는데,
시도간 인구 격차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동일하게 4명씩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까지는 조직과 사무실을 갖춰
업무에 들어가고, 운영비는 4개 시도가
분담합니다.

관건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표방해온
정부가 실제로도 충분한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대전, 청주 등 대도시 중심의 규모화와
경쟁력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경우 충청권 내의
또다른 불균형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 INT ▶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장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 그 다음에
역할 분담을 통한 연계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지 미리부터
광역시 중심으로 지역의 규모와 경쟁력을
높인다 이렇게 가는 부분은 옳지 않다\"

최초의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볼 수 있는 충청권 행정통합에 대해선 아직 신중한 여론이 많습니다.

자칫 처음부터 정치적 문제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어, 특별자치단체의 성공을 통한
공감대 형성 등 긴 안목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정부가 조건부 승인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한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충청광역연합'으로 바꾸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영상 이병학)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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