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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질' 민원인 실형 선고..악성 민원 적극 대응

김은초 | 2023.03.30

◀ANC▶
시청에서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원을 폭행한 민원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폭언과 폭행이 끊이질 않자,
처벌과 대응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김은초 기자입니다.
◀END▶

◀VCR▶
청주시 세정과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한 공무원.

재작년 12월, 시청에 찾아온 50대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압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난동을 부리던 민원인을 말렸는데
얼굴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해 공무원은 2주 동안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INT▶ 폭행 피해 공무원
"갑자기 '네가 뭐냐' 하면서 주먹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거죠. 뒤로 밀려나서 넘어졌어요."

해당 공무원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던 민원인은
결국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이
2019년 3만 8천여 건에서
해마다 거의 1만 건씩 늘어가자,

벌금형도 많았던 과거에 비해
공무집행방해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SYN▶ 이재용/변호사
"옛날에는 재판 안 넘어가고 종이로만 벌금 내라는 것 받고, 돈만 내고 끝내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지속적으로 분위기는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는..."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를 보급하는 등
행정기관 대응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을 촬영해
사법처리 증거를 남기는 장치입니다.

◀SYN▶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선생님 말씀을 심하게 하시는데, 자꾸 그러시면 영상 녹화 및 녹음 진행하겠습니다."

과격한 언행을 위축시키는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INT▶
화준석/청주시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아무래도 녹음이 된다는 점이 민원인께서 본인이 하시는 언행을 조심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심이 좀 됩니다."

행정안전부도
공무원 보호조치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각 기관마다 공무원을 보호할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현준
CG 변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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