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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해자들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기각돼 논란이 컸는데, 인권위가 1년 만에 "심리가 미흡했다"며 결정을 뒤집고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트라우마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며 오송참사 피해자들의 정신과 세부 진료기록과 처방내역을 동의 없이 확보해 온 충청북도와 청주시.

어떤 약을 먹는지까지 공무원들이 들여다보며 약품 비용을 청구에서 제외하는 등 처방에 관여한 사실까지 드러나,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습니다.

◀ SYNC ▶ 용혜인 / 국회의원 (2024년 10월 17일, 국정감사)

"청주시에서 그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이건 왜 치료했냐. 정신과 치료에 관련 없으니까 의료비 청구에서 빼라'… 실제로는 공무원이 민간인 사찰하다시피 광범위하게 정보 수집하고 관여한 겁니다."

피해자들이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지만, 지난해 8월 인권위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동의 없는 의료정보 취득은 기본권 침해"라면서도,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목적이 인정되고, 5년간 비공개 보관돼 추가 피해 우려가 적다"는 이유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반발하며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이 기각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피해자 권리 침해를 인정하고도 구제 조치는 필요 없다고 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가 제도를 개선했다고 해서 이미 침해된 권리가 소급해 회복되지 않고, 현재도 민감정보를 보관하며 권리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INT ▶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대표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사비로 계속 치료를 받고, 지원을 안 받고 있었는데요. 최소한의 의료정보만 가져가서 지원을 해주면 저희 피해자들도 온전히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번 결정으로 인권위가 재심리를 거쳐 지자체에 자료 폐기를 권고할 경우, 참사 피해자들은 민감정보 무단 수집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