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충북

정재영 | 2024.12.02

◀ 앵 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는 정부 예산안' 처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일단 보류됐지만
충청북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4천억 원가량을
국회에서 늘릴 계획이었는데,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END ▶
◀ 리포트 ▶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불과 사흘 앞두고, 국회 예결특위는
당초 정부안에서 한 푼도 늘리지 않은
4조 1천억 원 삭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여당과의 합의에 실패하자
다수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는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겁니다.

확정되면 당초 정부안에서 빠진
지역 현안 예산들도 추가할 수 없게 됩니다.

◀ SYNC ▶
엄태영/국민의힘 국회의원(예결특위 위원)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들은 예결위에서 존중하는 걸로 다 결론을 냈었어요. 그거를 그냥 다 (본회의) 하루 전날 그 누구의 지시인지 모르겠으나 다 폭파시켜버리고..\"


충청북도는 정부안에서 빠졌거나 부족한
65가지 현안에 대한 국비 3천907억 원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가까스로 설계에 착수한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2백억 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위한
타당성 검토비 등은 상임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고..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지원비 10억 원과
도시농부 전국 확대 예산 등도
반영 가능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마다 2천억 원 안팎의 증액에 성공해 온 만큼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 SYNC ▶이방무/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
\"감액안만 올라간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고 지역 경제나 민생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 경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예산들이 반드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
'증액 0원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은
일단 보류됐는데,

현재로선 서로를 맹비난 중인 여야가
정기 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합의안을 내놓길 기대하긴 쉽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에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 SYNC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예결특위 위원)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에서 감액된 만큼을 민생 예산이라든지 지역 예산을 담아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요. (오는) 10일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있다\"


예산안 단독 처리에 더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 표결 등을 앞두고
더 강경해진 여야의 대결 구도까지.

충청북도는 국회 증액 예산이 한 푼도 없는
유례없이 혹독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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