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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⑤]"강제 아니다" 대다수 집행유예

조미애 | 2023.05.31

미성년자 성 착취 문제를 집중 취재한 MBC충북 기획보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경위가 어떻든 간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를 처벌하는 죄인데요.

 과연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원이 내놓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문을 전수분석했습니다.

 조미애, 이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5편] 미성년자 성 착취, 죄와 벌
 
# 성범죄 전력 있어도 집행유예

 SNS로 만난 만 14살, 15살 미성년자 2명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간음한 남성,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범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두 차례 간음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겐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그런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감옥행을 면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 착취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15살 미성년자를 5차례 간음한 남성도 과거 성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나이가 16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데, 재판부는 이 피해자가 16세가 되기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INT▶ 배수진/변호사
"정말 이제 모든 걸 반성하고 교화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상습성을 의심해봐야 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예방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동의' 따지는 재판부

 5차례에 걸쳐 13살 소녀를 간음한 남성, 재판부는 "만남과 성관계가 서로 동의해 이뤄졌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 "피해자가 호감이 있었다"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판결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INT▶ 스쿨미투 피해자
"스승의 날에 사랑한다고 썼던 편지를 (가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어요. '왜 사랑한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점이 부각이 돼야 하는데 사실 사람들은 사랑했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고 치부를 하거든요. 그거를 이용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 동의를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볼 수 있을까.

◀INT▶ 전국희/리서처 
"(판결문을 보면서)'제대로 사고가 된 동의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애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동의를 한 건지 정확히 판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채연 기자] 이외에도, 열 차례 넘게 미성년자를 성 착취해도, 아이에게 가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집행유예로 곧장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처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죄의 무게만큼 처벌받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5년치 1,2심 680여 건의 피고인 737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죄질이 더 중한 복합범죄를 합쳐 1,2심 전체를 보면 평균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양형기준 기본형을 겨우 충족했습니다.

[조미애 기자] 그러나 단독죄로 좁혀보면 1심에서 평균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기본형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7백여 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단독 범죄일 경우, 대다수가 철창신세를 면했습니다.

 단독 사건 1심 피고인 258명 중 7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9%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2심에선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죄질이 더 나쁜 복합범을 포함해도 1심 피고인 574명 중 집행유예는 53%를 차지했고, 실형 선고는 46%에 그쳤습니다. 이 중 18%는 2심에서 또 풀려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포함된 열람 가능한 1,2심 전체를 합쳐도 실형 비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INT▶ 배수진/변호사 
"이 법에서는 미성년는 무조건 보호하라고 했는데, '쟤가 나를 유혹하네?' '쟤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네?' 그거를 또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 법의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조미애 기자] 피해자가 동의를 했든, 호감을 표시했든 이유에 상관없이 피해자의 나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대로, 왜 엄히 처벌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이어서 파헤쳐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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