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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예산을
우선 투입하겠다며 '지방 우선 정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맞춰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렸는데,
기획재정부가 막판에 이를 무더기로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확보된 돈조차 지역에는
줄 수 없다는 독단적인 결정에,
기재부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역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지역밀착형 콘텐츠 제작 활성화'

나라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지방 소멸 해소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입니다. 

◀ SYNC ▶ 이재명/대통령(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정책이나 또는 예산 배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같은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당초 연 45억이던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207억까지 늘리는 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계수 조정 과정에서
기재부가 이 가운데 150억을 특별한 사유 없이 무더기 삭감한 뒤 비통화금융기관 예치,
즉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이미 확보한 예산이 있어도
지역에는 못 주겠다는 겁니다. 

◀ INT ▶ 안정상/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

"기재부가 지역·중소 방송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할, 기능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거나 또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지원하기 싫어해서 하는 어떤 기획재정부의 갑질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부 정책과도 어긋나는 일을 벌였다..." 

예산안을 발의한 의원실도,
이를 심의 의결한 과방위와 예결위도
영문을 모른 채 대폭 삭감된 예산에
황당할 뿐입니다.

◀ INT ▶ 이훈기/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지역 소멸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 중요한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추경이 됐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방송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규탄 집회도 잇따라 예고돼 있습니다.

지역방송 단체와 언론 노조, 종교방송까지 나서 기재부의 노골적인 지역 무시에 반발하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세정입니다.